2010년 4월 24일 토요일
2010년 4월 23일 금요일
2010년 4월 22일 목요일
2010년 4월 21일 수요일
2010년 4월 19일 월요일
2010년 4월 18일 일요일
연습42
인천 부평을 기반으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로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겨 후대에 부평삼변(富平三卞)이라 불리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산강재(山康齋) 변영만(卞榮晩), 일석(逸石) 변영태(卞榮泰),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 등 변씨 3형제를 일컫는다. 이 중에서 변영만 선생(1889~1954)은 세 형제의 맏형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관리 양성기관이었던 법관양성소와 보성전문 법률과를 거쳐 목포재판소 판사로 임명되면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지만, 1908년 사법권이 일제에게 넘어가자 판사직을 사임하고 신의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한일합방이 되면서 바로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18년 귀국하여 한학(漢學)에 전념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헌법제정작업에 참여하였고, 반민특위재판장과 사법부법전편찬위원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학(國學)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한다. 번역서 <세계3괴물>에서 그는 부족정체(富族政體), 군비정책(軍備政策), 제국주의(帝國主義)를 당시의 세가지 괴물로 언급하면서 자본의 탐욕과 군비의 팽창을 등에 업은 금권정치, 군국주의의 서구근대국가모델에 대응한 우리 국민의 자세를 논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한민족의 생존능력을 길러 우리식의 제국주의를 발휘할 것을 염원하면서 대등한 세력으로서의 국력에 대한 선망을 나타낸 독립적 지식인으로 기록되고 있다.(변영만전집, 성균관대학교동문화연구원) 그가 말한 국민주의, 한민족의 생존주의는 약소국의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일본식의 침탈로서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대등한 균형세력으로서의 균점적 제국주의를 희구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비단 국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국가내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칼자루를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응과 평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전자는 최대한 무한의 ‘자유’를 요구하지만, 후자는 ‘평등’을 무기로 최소한의 대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한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개인이나 국가의 ‘자유’란 무한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나 다른 국가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범위내의 ‘평등을 내포한 자유’라는 보편적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침탈은 ‘불법적’임에는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탈적’ 제국주의의 탐욕에 눈 먼 개인과 국가들이 있으므로 개인과 국가의 힘을 정의롭게 키우되 늘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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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7일 토요일
2010년 4월 16일 금요일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2010년 4월 14일 수요일
2010년 4월 13일 화요일
연습41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주한 외교사절들이 한국을 떠날 때 본국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것 중 하나로 빠지지 않고 자주 거론되는 것이고, 미국 보건부장관이 전국민건강보험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경험을 직접 듣고 싶어할 정도로 오바마정부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보장성의 확대와 지불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안정화문제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의료접근도를 자랑함으로써 어느 국가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성취 중의 하나임에도 최근의 의료법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미국 오바마정부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가입추진을 목표로 의료기관에 대한 공적규제를 강화하면서 공적보험을 추가･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이미 오랜 기간동안 이를 준비하면서 댓가를 치른 진통 끝에 겨우 실현하고 있는 우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까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임의적용으로 시행되었고,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개정으로 1977년부터 강제적용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자영업자 확대실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당연지정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보험민영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호의적인 입장도 있지만, 원격의료의 허용,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포함한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의 확대, 의료법인 합병허용 등의 내용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인의 이익분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비의료법인의 직간접적 경영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성구도를 실질적으로 이익분배와 간접적 경영참가가 가능한 영리산업의 효율성구도로 전환하려는 시도자체가 지극히 자본의존적이어서 소규모 병의원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인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대상으로 한 의료분야에서 산업적 측면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성과로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최소한의 단계적 개선에 그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탐욕은 늘 둑의 틈새를 노리고 있으므로 바늘구멍이라도 생기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규제완화가 결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영역에서는 오히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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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2일 월요일
2010년 4월 11일 일요일
2010년 4월 10일 토요일
2010년 4월 9일 금요일
연습40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가 독도에 관한 오랜 침묵을 깨고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꿀 마음이 없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영토임을 선언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라고 내걸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독도의 ‘실효적지배강화’ 선언을 의식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과 독도의 역사, 그리고 일본에 대한 권고사항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행한 독도연설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해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올해에는 초등학교 5종의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분명히 하도록 하면서 예의 그 교묘한 술책으로 지속적인 분쟁지역화로 이끌어가는데 이제 하토야마 총리까지 노골적으로 거들고 나선 것이다. 1955년 그의 조부가 기틀을 다진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를 54년 만에 막을 내리게 하고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면서 수차 ‘과거를 제대로 직시’할 것임을 밝혀 약간의 기대도 없지 않았지만, 숨겨진 그의 속내가 그런 허위의 역사인식이었다면 위기에 처한 현 정치적 상황에서 그의 ‘국내적 우애(友愛)’는 다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국제적 우애(友愛)’의 길은 멀기만 할 것이다. 임나일본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도 일본 역사에는 처음부터 주권국가의 정당성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제국주의의 어두운 ‘허구와 기만의 역사’를 넘어 진정한 ‘평화와 문화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약탈 문화재의 아픈 흔적들이 선명한데 그에 대한 일고의 반성조차 없이 역사적 진실들을 지속적으로 왜곡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문화국으로도, 우애(友愛)의 나라로도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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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8일 목요일
연습39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에서 유튜브가 제외됨으로써 역차별 논란과 함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적용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국내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지난 해의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가 없어지고, 대신 지금은 국내에서도 유튜브닷컴(youtube.com)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법의 해석과 적용이 현실적으로 국내 서비스제공자들과의 차별까지 초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제도도입의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적용대상의 국내업체들은 댓글 등의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실명요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유튜브 등 외국업체의 경우는 이러한 법적 제한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댓글과 업로드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업체의 경쟁력 상실과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글의 검색을 통제하였지만, 홍콩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방법으로 구글이 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하나의 기업이 한 국가의 인권문제를 세계적으로 부각시킨 결과까지 초래했다.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드는 인터넷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를 당사국의 문화수준에 맞게 제한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후(事後)적인 최소한의 통제에 그쳐야지 사전(事前)적으로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다. ‘실명의 의무’보다 ‘익명의 권리’가 비판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이므로 ‘익명의 권리’는 ‘실명의 의무’에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된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협할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하루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방문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판 이용을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다분히 위헌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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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7일 수요일
연습38
부동산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하락의 조짐이 뚜렷해지자 버블붕괴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여러 군데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보금자리정책의 효과라든지 시프트정책의 효과로 조급하게 해석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한 듯하고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큰 흐름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분양원가공개를 완전하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면서 당대에는 비록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을지언정, 결코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실수요중심의 각종 단계적 대책을 통한 세금정책으로 가수요를 줄이면서 신도시개발로 공급을 늘린 고민의 흔적들이 지금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본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면서 각종 규제들을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가격안정의 시기를 다소 늦춘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소득에 비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와중에 닥친 세계경제의 불황이 또한 부동산경기를 폭락으로부터 부양시킬 필요성으로 여전히 남아있어, 지금의 속도도 그동안 풀린 돈의 힘으로 그나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정책이나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도 원안대로 고수되어 갈등없이 추진되었더라면 부동산가격, 특히 아파트가격에 관한 한 확실한 안정화가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 유래없는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위기도 누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정되었던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듯이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으며 그 끝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러나 암암리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불안한 심리들에 기대어 길고 긴 어둠의 계곡을 지금 흐르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나마의 안전망도 이른바 시장친화적으로 대부분 제거해버린 뒤라서 뒤늦게 어슬프게 올라탄 선의의 피해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위주의 영업행태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책임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양도소득세감면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이 있을 때의 문제이지 최고점으로부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의 효과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며, LTV나 DTI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지금은 오히려 부실을 더욱 키울 염려가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토지대금과 평당 건축비 등의 무분별한 탐욕으로 초래된 미분양도산으로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의 이익과 생존보다 중요한 것이 서민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안정화다. 그나저나 아파트가격은 실수요중심으로 적절하게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것이지 예정에 없던 붕괴의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안보까지 위협할 정도의 각종 생활문화여건의 수도권집중과 정비사업의 동시적 시행, 학군수요 등으로 계속적인 전세값 상승이 있고, 더불어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어서 단지 지금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인구감소추세와 주택보급율, 추가적인 예정공급물량 등을 감안할 때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여전히 더 떨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주거의 질적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의 가격이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뒤늦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고, 대부분의 집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아파트의 매매거래는 줄고 있는데 전세수요는 늘어 전세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미 발빠른 사람들이 갈아타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서민들의 걱정이라면 앞으로의 집값보다는 기타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금 당장의 생계비걱정이 더 우선일 것이다. 개인적인 희망이 섞인 단견에 불과하지만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이 아파트가격에 관한 한 사람사는 세상의 보편적 상식에 보다 가까운 결론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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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6일 화요일
연습37
천안함사건의 방향이 실종자수색에서 침몰함의 선체 인양작업 쪽으로 선회한 후 민관합동으로 인양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사고 원인해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의 지원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만의 하나 침몰원인이 제3세력의 의도적인 수중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한 국제적인 파장을 우려한 사전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인양작업 도중 선체의 절단면은 이를 공개할 경우 언론의 억측과 의혹이 보도되는 것을 막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혹을 키운 것은 언론보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시종일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군의 대응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불확실성과 혼란은 확실한 사실적 자료들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희생자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면 희생자 수습을 끝낸 후 객관성이 확보되는 공정한 민관전문조사단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검증하면 족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커지는 의혹을 줄이면서 보다 정확한 해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만약 일부의 세력들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쪽으로의 결론도출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어떤 시도를 한다면 일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실종자 가족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여태 생존자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신기록이나 항해일지 등 당시의 정황을 증명할 자료의 공개요구에도 군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나아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단전된 상태에서는 격실환풍기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이미 침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없이 뒤늦은 늑장대응과 강요된 무리한 수색으로 희생을 키운 사실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만다. 선의의 구조작업 도중에 발생한 불상사들이야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미숙한 판단으로 악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숨겨지는 진실들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살아남은 58명의 장병들과 관련 초병들의 입이 언제까지 굳게 닫혀 있을런지 몰라도, 머지않아 그들은 실종된 전우들의 고귀하고 장렬했던 마지막 순간을 어떤 형식으로든 역사에 증언하리라고 믿는다. 살아남은 것은 결코 죄가 아니더라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기밀이란 기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어야 하며,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에는 군인으로서도 복종할 의무가 없고,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음에도 말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비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잔인한 봄날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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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5일 월요일
연습36
마침내 천안함 침몰현장에서 실종 장병의 시신 한구가 수습되자 기나긴 오열과 긴장 속에 실종자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던 탓인지 추가적인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며 실종자 수색작업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고현장은 침몰함정의 선체인양작업으로 방향을 바꾸어 민관합동으로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구조작업을 돕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미군들은 그들의 안전수칙을 핑계로 제대로 도움이 되질 못하였고, 뒤늦은 군의 무리한 작업 탓으로 안타까운 희생만 키운 감이 없질 않다. MBC의 보도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일지상 상황발생시간은 3월 26일 밤 9시15분경이고, 해경의 상황접수시간은 9시16분경, 초병의 폭음청취시간도 동일한 9시16분경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여러 증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군은 최초 9시45분, 최후 9시22분으로 여전히 7분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솔직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이 있었더라면 희생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며, 사전 안전점검과 위기대응 소통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UDT의 전설이라는 모범적이고 책임감있는 훌륭한 고(故) 한주호 준위와 같은 군인들이 그 공백을 메우려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으로 그 조차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말았다. 뒤늦게나마 군관민이 그의 예우에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미약하지만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고(故) 한주호 준위를 제외한 45명의 실종자와 최근 수습된 고(故) 남기훈 상사 외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희생자들이 있다. 바로 생업을 뒤로하고 실종 장병들의 수색작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귀환하다 불의의 충돌사고로 침몰되어, 사망으로 확인되고 있는 제98금양호 선원들이다. 시신으로 최초로 발견된 고(故) 김종평 선원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학익동 송도가족사랑병원에는 상주도 없이 빈약한 조문객과 함께 그의 동거인만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천안함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점들이 많고 그 안타까움이야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군인들은 그들의 본분이었고, 선원들은 그들의 의무와 상관없는 자발적인 희생이었다. 의로운 희생의 댓가들을 금전으로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고, 실종자들의 가족들도 모든 실종자들이 최종적으로 귀환할 때까지 일체의 협의를 미루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해경에서 보내온 화환 하나만이 덩그러니 지키고 선 선원들의 넋들을 위로하는 마음조차 소홀해서는 안될 것 같다. 그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위대한 장병과 국민, 그리고 아쉬운대로 장비들은 갖춰져 있지만, 그에 어울리는 위대한 관료와 국가, 그리고 시스템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듯 하다. 아직도 남아있는 7분의 공백만큼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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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4일 일요일
2010년 4월 3일 토요일
연습35
천안함사건으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업이 9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해 참여했던 저인망어선 중 한척의 침몰로 새로운 실종자 9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한다. 애타게 기다리는 반가운 소식 대신 안타까움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군의 대응은 실종자 가족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들을 잠재우고 천안함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고당시의 배의 속도와 위치 등 각종 정보들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해군전술지휘체계'(KNTDS)라는 자료를 비롯한 교신기록, 항해일지 등의 공개, 생존자들의 증언요구에 대해 군은 여전히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초 구조작업을 한 해경과 군의 입장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관합동조사관의 구성도 군관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이미 사고발생시간조차 수차례 수정 발표한 군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직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서 모두 네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위기관리센터는 참여정부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합상황실이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실장 산하의 위기정보상황팀으로 축소되었다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으로 인해 확대 개편됨으로써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은 ‘성공한 초동대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거짓된 보고를 바탕으로 한 원천적 오판을 근거로 했든지, 진실된 사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판단을 근거로 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항명이며, 이는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군이 주권자인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본 처사다. 어느 경우든 무너진 신뢰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상을 밝힌 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침몰한 어선의 실종된 선원의 시신 인양소식은 들리지만, 46명의 실종 장병들은 어느 차가운 하늘에 갇혀 있는지, 마지막 귀환명령의 염에도 답변이 없다. 최소한 천안함 함장을 비롯한 살아남은 장병들이 실종된 전우들의 한이라도 대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그들의 증언들을 자유롭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것보다 아군의 손으로 입막음하는 것은 실종자들과 현장의 피눈물을 가슴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전우들을 두 번 모욕하는 일일 것이다.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군사기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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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 목요일
연습34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지도 벌써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여태 갈증같은 구조소식은 전해지질 않고 설상가상으로 사고현장의 기상상태가 나빠 구조작업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구조요원 한명의 안타까운 희생까지 불러왔다. 군은 사고당시의 동영상자료와 교신일지의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극히 일부만 공개하거나 공개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군사기밀이란 ‘실질적으로 기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46명의 장병들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지금, 사고 전후의 현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개요구조차 계속 군사기밀을 들먹이는 것은 뭔가 허물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고, 신뢰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조작업 도중 순직한 해군 특수전여단(UDT) 소속 고(故) 한주호 준위는 33년을 군에 복무함으로써 위기의 순간에 늘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후배들을 챙긴 위대한 군인이었다고 한다. 단지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조차 회피하기 위해 늘 행방불명이 되던 사람들은 또 여지없이 위기의 순간에 행방이 묘연해질 것이므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식들을 군에 보내보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찌 실종자 가족의 타들어가는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벙크 속에서의 비상대책회의에서 강조한 ‘성공한 초동대응’이 총체적 부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들은 군이 제대로 비상대처능력이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비들은 있어도 제때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운용면에서의 시스템부재와 늑장대응은 비단 실종자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미 수차례 교전까지 한 지역에서 북한이 공공연하게 위협까지 하고 있던 상황에서, 더욱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남북의 긴장이 최고도로 달해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대응능력뿐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너무 무책임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어떤 원인으로 어디서든 누수가 있다면 완전히 침수가 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르고 솔직한 조치만이 두동강이 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임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Posted via email from 동행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