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가 독도에 관한 오랜 침묵을 깨고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꿀 마음이 없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영토임을 선언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라고 내걸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독도의 ‘실효적지배강화’ 선언을 의식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과 독도의 역사, 그리고 일본에 대한 권고사항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행한 독도연설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해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올해에는 초등학교 5종의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분명히 하도록 하면서 예의 그 교묘한 술책으로 지속적인 분쟁지역화로 이끌어가는데 이제 하토야마 총리까지 노골적으로 거들고 나선 것이다. 1955년 그의 조부가 기틀을 다진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를 54년 만에 막을 내리게 하고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면서 수차 ‘과거를 제대로 직시’할 것임을 밝혀 약간의 기대도 없지 않았지만, 숨겨진 그의 속내가 그런 허위의 역사인식이었다면 위기에 처한 현 정치적 상황에서 그의 ‘국내적 우애(友愛)’는 다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국제적 우애(友愛)’의 길은 멀기만 할 것이다. 임나일본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도 일본 역사에는 처음부터 주권국가의 정당성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제국주의의 어두운 ‘허구와 기만의 역사’를 넘어 진정한 ‘평화와 문화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약탈 문화재의 아픈 흔적들이 선명한데 그에 대한 일고의 반성조차 없이 역사적 진실들을 지속적으로 왜곡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문화국으로도, 우애(友愛)의 나라로도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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