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하락의 조짐이 뚜렷해지자 버블붕괴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여러 군데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보금자리정책의 효과라든지 시프트정책의 효과로 조급하게 해석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한 듯하고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큰 흐름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분양원가공개를 완전하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면서 당대에는 비록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을지언정, 결코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실수요중심의 각종 단계적 대책을 통한 세금정책으로 가수요를 줄이면서 신도시개발로 공급을 늘린 고민의 흔적들이 지금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본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면서 각종 규제들을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가격안정의 시기를 다소 늦춘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소득에 비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와중에 닥친 세계경제의 불황이 또한 부동산경기를 폭락으로부터 부양시킬 필요성으로 여전히 남아있어, 지금의 속도도 그동안 풀린 돈의 힘으로 그나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정책이나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도 원안대로 고수되어 갈등없이 추진되었더라면 부동산가격, 특히 아파트가격에 관한 한 확실한 안정화가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 유래없는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위기도 누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정되었던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듯이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으며 그 끝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러나 암암리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불안한 심리들에 기대어 길고 긴 어둠의 계곡을 지금 흐르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나마의 안전망도 이른바 시장친화적으로 대부분 제거해버린 뒤라서 뒤늦게 어슬프게 올라탄 선의의 피해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위주의 영업행태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책임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양도소득세감면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이 있을 때의 문제이지 최고점으로부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의 효과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며, LTV나 DTI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지금은 오히려 부실을 더욱 키울 염려가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토지대금과 평당 건축비 등의 무분별한 탐욕으로 초래된 미분양도산으로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의 이익과 생존보다 중요한 것이 서민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안정화다. 그나저나 아파트가격은 실수요중심으로 적절하게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것이지 예정에 없던 붕괴의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안보까지 위협할 정도의 각종 생활문화여건의 수도권집중과 정비사업의 동시적 시행, 학군수요 등으로 계속적인 전세값 상승이 있고, 더불어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어서 단지 지금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인구감소추세와 주택보급율, 추가적인 예정공급물량 등을 감안할 때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여전히 더 떨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주거의 질적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의 가격이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뒤늦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고, 대부분의 집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아파트의 매매거래는 줄고 있는데 전세수요는 늘어 전세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미 발빠른 사람들이 갈아타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서민들의 걱정이라면 앞으로의 집값보다는 기타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금 당장의 생계비걱정이 더 우선일 것이다. 개인적인 희망이 섞인 단견에 불과하지만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이 아파트가격에 관한 한 사람사는 세상의 보편적 상식에 보다 가까운 결론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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