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으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업이 9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해 참여했던 저인망어선 중 한척의 침몰로 새로운 실종자 9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한다. 애타게 기다리는 반가운 소식 대신 안타까움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군의 대응은 실종자 가족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들을 잠재우고 천안함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고당시의 배의 속도와 위치 등 각종 정보들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해군전술지휘체계'(KNTDS)라는 자료를 비롯한 교신기록, 항해일지 등의 공개, 생존자들의 증언요구에 대해 군은 여전히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초 구조작업을 한 해경과 군의 입장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관합동조사관의 구성도 군관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이미 사고발생시간조차 수차례 수정 발표한 군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직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서 모두 네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위기관리센터는 참여정부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합상황실이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실장 산하의 위기정보상황팀으로 축소되었다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으로 인해 확대 개편됨으로써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은 ‘성공한 초동대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거짓된 보고를 바탕으로 한 원천적 오판을 근거로 했든지, 진실된 사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판단을 근거로 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항명이며, 이는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군이 주권자인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본 처사다. 어느 경우든 무너진 신뢰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상을 밝힌 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침몰한 어선의 실종된 선원의 시신 인양소식은 들리지만, 46명의 실종 장병들은 어느 차가운 하늘에 갇혀 있는지, 마지막 귀환명령의 염에도 답변이 없다. 최소한 천안함 함장을 비롯한 살아남은 장병들이 실종된 전우들의 한이라도 대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그들의 증언들을 자유롭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것보다 아군의 손으로 입막음하는 것은 실종자들과 현장의 피눈물을 가슴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전우들을 두 번 모욕하는 일일 것이다.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군사기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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