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2. 선거는 끝났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야당의 승리로 결론지어도 무방할 듯 하다. 북풍에 맞선 노풍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전 정권의 심판론을 내세웠던 여당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역풍을 맞은 셈이다. 반면 전쟁과 평화의 구도로 반 MB의 연대를 형성한 야당은 결과적으로 일정부분 성공적인 전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막강한 보수언론을 등에 업은 초반의 형식적인 여론조사의 불리한 결과를 안고서도 최종적인 전국적인 득표 상황을 보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다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보아도 무방 할 듯 하다. 주요 쟁점인 4대강과 세종시, 그리고 무상급식 등의 문제에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정부의 태도는 현재로선 아랑곳없이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상황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들의 협조 없이는 4대강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원안고수라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선거의 결과로서 확인한 지금 중앙정부가 이에 상반되는 행보를 보일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제도적인 절차 내에서 소통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결국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다. 만약 전국적인 불복종운동으로 비화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는 대통령의 임기도 절반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여당 내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반복될 재보궐선거와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발빠른 득표계산을 할 것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다른 목소리들이 힘을 싣게 된다면 정권의 레임덕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겸허하게 선거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길일 것이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어떤 형식의 선거라도 분명 정부와 정책의 심판기능을 당연히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방선거와 교육선거였지만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중앙정부를 함께 심판했다고 보아야하는 것이 정의의 기준에 맞다.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 반 MB의 연대로 형식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절반의 승리다. 서울과 경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결과와 광역자치단체장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지 후보자 개인의 실패로 치부하기 보다는 여전히 다양한 선거권자 개인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본질적인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 남아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어하고, 공정한 심판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인물연대와 정책연대로 힘을 합하되, 평상시에는 각 당이 그 존재를 유지하면서 더욱 선명성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진보의 가치는 끊임없이 분열하되, 대의에 맞서서는 또한 망설임없이 연대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다. 연대하지 않는 진보는 선명성 경쟁에서는 성공하겠지만, 필요한 물길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들이 진정한 진보의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부정해서도 안된다. 물길을 바꾸더라도 그 물길에 안주하는 것은 또 다른 보수이지 진보의 길은 아닌 까닭이다. 그러므로 야당의 입장에서도 ‘통합을 위한 통합’논의보다는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치철새’는 신념도 없이 이해에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작 ‘철새’는 길 아닌 길을 가지 않는다. 철새로 하여금 길 아닌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다른 변수들이다. 불가항력이란 당사자를 비난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철새를 운운하는 것은 어찌보면 철새를 모욕하는 일이다. 늘 그렇듯이 이번 선거결과도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긴 하겠지만 딱 그만큼의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연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