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149

불과 언어와 도구의 사용으로 '만물의 영장[靈長]'이 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활속의 도구들을 통해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면이 있다. 간단한 일례로 자동차의 구조를 보더라도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에 대한 인간 욕망의 산물이지만, 그 내면에는 속도를 내는 액셀과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장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탐욕으로 질주하더라도 일정한 욕망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탐욕을 제어하고자 하는 기제가 인간의 본성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동시에 이타적인 심성의 존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기적이고, 이타적이란 용어도 '존재의 실상'과는 다른 '인식의 관점'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본성이란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책임'을 의식하게 하고,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며, '경제학'과 더불어 '윤리학'을 가르키는 '이중적 심성'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어느 하나가 주(主)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가지 특성만으로는 결코 '만물의 영장'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제도라는 것들도 '무한질주와 잠깐멈춤 사이의 어느 정거장에서의 정돈 중인 일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의 '교통체계'라는 제도들이 현재의 기술로 가장 합리적인(?) 소통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예일 것이다. 운전자의 성향과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이므로 누가 운전대를 잡는가 또는 누구에게 운전을 맡기는가에 따라 '운행자로서의 책임'과 '피해자로서의 구제'의 폭도 달라질 것이다. 좀 더 기술이 발달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행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마치 아무일 없는 듯 백지상태로 포맷도 하여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역할의 '진화(?)된 심성'의 세상일 것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지금 현재'라는 같은 차를 타고 있으며, 차는 스스로가 낸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자주 '일단은 저지르면서도 되돌아 볼 줄 아는 작용과 반작용의 심리적 기제'로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도 달려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역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

연습45

싸움에도 예외없이 기술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휴전 이후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호 대치상태에서 지금까지 서로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도 발전하여 싸움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의 핵개발의 의욕은 여전한 듯하다. 배후가 의심되는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공격이라든지, 민간인 관광객에 대한 공격, 그리고 검증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천안함사건’과 ‘연평교전’에서와 같은 국지전적 도발 등의 양상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써 의도된 공격인가의 여부는 놓아두고라도, 상황이 발생한 제반 환경들을 되짚어 보면 정부의 미숙한 대응전략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피해를 증폭시켜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병역의무는 변함없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서 여전히 이 땅의 정상적인 젊은 주역들은 국토방위의 훈련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와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병역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들로 가득 차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대처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휴전상태인 한반도에는 이미 전쟁에 대비한 '교전규칙'(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큰 틀의 지침서)이라는 것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이번 ‘연평교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야 말았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교전규칙'상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영토 내 해안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합참의장과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 사격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해야하는 제한도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평교전’에서는 적의 도발 수위와 비슷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과 적의 도발을 억제할 만큼의 대응이 돼야 한다는 ‘충분성’ 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헌법상 침략전쟁은 부인되며, 전작권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도 또한 그러한 제한들의 한 근거들일 것이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도발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있었던가일 것이다. 교전수칙의 보다 근본적인 존재의의도 실제 발생할 교전상황에서의 대응수칙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공개적인 표시로 말미암아 도발상황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사전예방목적이 우선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연평교전'을 계기로 확전방지를 강조한 기존의  교전규칙을 개정해서 사후약방문격으로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여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전규칙 개정은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교전규칙의 직접적인 개정은 어렵고, 그 하위개념인 합참의 작전예규나 작전지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해석도 있다.  의도된 직접적인 타격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나마 그러한 ‘교전규칙’때문에 확전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면 불행 중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교전규칙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보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어서 평화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전에 북측의 경고메세지를 접하고도 안일한 대응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무리한 훈련의 강행과 상황발생 즉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키운 이 정부의 안보불감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천안함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은 여지없이 또 늦었으며, 대응할 무기의 일부는 '정비중'이거나 '기능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음향탐지장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대포병레이더가 노후화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처음에는 북한의 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랐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다.  고군분투한 것은 자신의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전장을 사수하고, 장렬히 산화한 전장의 장병들 뿐이었다.

 

위기시 지휘계통의 혼돈으로 기존 교전수칙상의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켜 보면, 그동안의 호언장담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믿음에 대한 보장도 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다른 누군가의 그늘에만 의지해서 무책임하게 국민의 목숨을 걸고 소리만 높인 허세가 아니었던가 싶다. 싸움에 있어 최선의 기술과 준비란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언제까지 '위험한 도박'을 일삼을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상태에서 만약 그 폭탄이 우발적으로라도 서울로 향한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처럼 편안한 한탄조차 가능하겠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와 첨단기술, 잠복된 핵무기의 위험을 앞에 두고서 '전쟁' 운운하면서 위기를 키운다면 남과 북, 어느 누구도 결코 승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제는 이 정부의 모토인 '실용의 관점'에서도 차분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이 서로를 더 이롭게 하며 진정한 승리의 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실용’의 핵심적 관점이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얻은 것은 또 무엇인가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싸움의 기술과 준비는 가능한 싸우지 않기 위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며, 싸움이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들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것만이 모두가 승리하는 길일 것이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연습

본색148

가난은 불편할 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은 '성인의 경지'다. '범부의 입장'에서 가난은 불편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인격을 갖춘 개인이 현재의 가난에 대한 자신의 책임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말이다. 그렇더라도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몫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거나 관용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가난한 자는 부끄러움을 알지만, 부자들은 부끄러움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덕을 가장 많이 보고서도 오로지 자신의 능력의 덕으로만 착각한다. 그들에게 '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방법은 아마도 '실질적 과세의 형평'이 아닐까 싶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

본색147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일상 생활의 모든 현상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생활의 달인'이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 보면 일의 댓가를 바라기 전에 '일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시래기를 말리는 일'부터 '우주선을 만드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차별없는 진기명기다. 삶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어느 하나의 기술도 갖지 못한 개인의 무능과 더불어 실적과 경쟁위주의 조급한 사회환경, 그리고 본질적인 삶 자체의 고뇌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일할 자리'에 대한 문제는 분명 공동체 사회의 책임도 커겠지만, '일의 즐거움'에 관한 문제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몫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이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

본색146

'무기대등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일방의 무기가 절대적으로 대등해질 수 없다면, 결국에 이른바  '무기 각자 개발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최후의 무기는 과연 무엇이 될까? '지속가능한 삶'이란 현명한(?) 인류의 선택가능한 범위 내의 일이라고 믿고 싶지만, 지구상에 '핵'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죽기도 어렵고, 굶기도 어렵다'며 쓸쓸히 죽어간 어느 개인의 고백이 우리 사회의 잠재된 '핵'처럼 느껴지는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

본색145

'은혜'를 주고 받는 관계는 개인적으로는 혜택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혜적인 조치'라는 것들은 대부분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사람들을 구속하는 또 하나의 족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민주적인 선진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동행'이라는 자격만으로도 '인간의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런 것들을 폭넓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이른바 '문화국가'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리라. 점점 겉만 화려한 솥을 걸어놓고 온갖 잔치를 벌이는 마당에 '국물'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국'을 필요 이상으로 배터지게 먹는 사람들의 그 간격을 무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만으로 국가는 또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순간의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국물'조차 걷어가는 일은 차라리 '국격(國格)' 이전에 '인격(人格)'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소외된 아래의 그늘로 부터 햇살을 펌프질해 주기는 커녕, 그마저도 막아버리려는 나라의 '국격(國格)'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인격(人格)'이 없는 곳에 '국격(國格)'이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자연적으로 존중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강요되는 '국격(國格)'이란 용어도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품격있는 공동체로서의 '문화국가'는 '국격(國格)'보다는 오히려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人格)'을 존중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리라. '인격(人格)'이 존중되지 않는 '국격(國格)'의 지나친 강조는 독재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진정한 '국격(國格)' 이라면 차라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간섭받지 않는 소통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그들의 강요받지 않는 민주적인 참여의 모습인 다양한 개별 인격 그 자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

본색144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완전'하다는 것은 단지 '불완전'한 것들의 '기망'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완전'한 그대로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인간은 가장 '완전'한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러므로 '완전'하다는 것은 어쩌면 '솔직'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할지도 모르겠다. 부족하더라도 '솔직'하다면 아마 '불완전'한 그대로 '완전'해질 수 있는 첩경이리라.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라는 것들은 그런 공백을 채우는 '고백'들이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

본색143

"살아간다는 것은 두 마리의 소(牛)가 끄는 달구지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한 적이 있다. 그 중 한마리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습성을 가진 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인간의 장점을 북돋우는 습성을 가진 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름대로 확장해석을 하자면 전자는 포괄하여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악(惡)'이고, 후자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善)'으로 이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직도 인간은 인간의 제도로써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느 중간의 지점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적 존재'를 넘어 '문화적 존재'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약점을 이용하는 습성'은 마땅히 버려야 하리라.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약점을 이용하는 습성'을 교묘히 포장하여, 현혹하려고 하는 '사탄(魔)의 놀음'을 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고삐를 쥔 손'이 어느 소의 고삐를 당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은 결정될 것이다. 언제 어느 고삐를 당길 것인가의 문제이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

본색142

'악법도 법'인 이유는 비록 현재의 악법일지라도 과거의 그 입법과정이 합리적인 최대 다수의 참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 그 규범의 효력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의(正義)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에의 참여이며, 절차'다. 그러므로 절차의 위법을 관용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공정사회'라는 것도 결국 '공정한 참여와 절차'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적법한 과거의 내용들이 현재의 형식을 이루고, 현재의 정당한 형식들이 미래의 정의(正義)로 정의(定意)되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정의(正義)는 '현재 정의(定意)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進行)되는 것'이다. 현재의 기준에서 과거의 악법을 더 이상 법이 아니게 하려면, 현재 이해관계인들의 '정당한 참여와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든지 폐지하면 된다. 그러므로 '절차와 참여의 보장'이란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참여와 절차'없이 둑을 쌓고, 보를 설치하면서 흐름을 왜곡하는 것은 결코 현재의 정의(正義)가 아니며, 미래의 정의(正義)도 될 수 없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

본색141

 '먹고 사는 문제'가 차지하는 개인의 삶의 영역이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한때 진보진영의 정치인이 전향한 궁극의 변을 들어봐도 대개 '밥'을 들먹이는걸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을 위해 작용해야 할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결국 '최소한 인간답게 먹고 사는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답게 생존할 권리'에 연결된다. 하나의 해결책이라면 '최대한'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이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의 '탐욕을 제어하여 균형을 갖추는 일'일 것이라고 본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부자감세철회'논란과 관련하여 말들이 어지럽다. 일의 순서는 먼저 현재의 수준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생존할 권리를 보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최대한'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돈'의 이름으로 권력 앞에 줄을 세우면서 나약한 '인간'들을 시험하지 말고, 서로가 더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날 파괴해야 할 우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애매한 다른 종교의 상징들이 아니라 바로 다름아닌 '돈'일지도 모르겠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

본색140

살아간다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달구지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그 두 마리 소의 마음이 맞아야 달구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마음에도 두 마리의 소가 있을 것이며, 이 사회도 예외없이 두 마리의 소가 끌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런데 그 중 한 마리 소의 마음도 읽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탄만 할 수 있겠는가? 그 달구지에 그 소를 달아 맨 사람은 과연 누구이던가? 나아가는 방향과 습성이 아니다 싶으면 서둘러 다른 소를 찾아 나서야(尋牛) 하리라. 그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 정도의 댓가는 이미 치룬 것 아니던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라도 배워서 익혀야만 한다면, 그렇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마도 '고삐를 쥔 손'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Posted via email from 길 위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