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문제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중요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입장과 선별적,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야당은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에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듯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선별적, 단계적 추진의 입장이 대세인 듯 하고, 일부 여당의원 중에 몇몇이 전면적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무상급식은 이미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당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김교육감은 무상급식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교육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말대로 무상급식은 교육기본권의 문제이고, 헌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무상의 의무교육의 내용에 당연히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당 어느 의원도 주장하고 있듯이, 실시여부에 대한 의지조차 의문을 갖게 하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대세적 입장으로 보아 감세정책에는 적극적이든 태도와는 달리,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의 문제는 이미 한참이나 후순위로 밀려있는 사안임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 진보의 가치에서 보든, 보수의 가치에서 접근을 하든 간에 무상급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국가가 배려해야 할 최소한의 품위있는 국격(國格)으로서의 의무이며, 현재를 사는 국민들의 복지에 관한 본질적인 기본권영역의 문제이다. 점심을 먹는 아이들의 눈길을 피해 급수장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 그 허기의 갈증을 달랜 과거의 기억을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동물적 본능의 승부근성을 키우는 듯한 교육을 하는 것은 이미 ‘야만의 교육’이지 ‘문화의 교육’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치열하고 암울했던 어제를 넘어 이제는 오늘을 함께 사는 세상으로서 겉치레가 아닌 진정으로 실질적인 ‘문화국가’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되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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