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1일 목요일

연습22

공정무역(公正貿易, fair trade)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품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상호 존중 그리고 소통을 전제로 한 대화에 기초를 둔 무역거래의 공동협력으로서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성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라고 한다. 생산품의 원가보장과 생산과정에서의 양성평등, 노동조건, 환경보호 등을 고려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경쟁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인 해당 노동자들의 자급자족적 생계안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립능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공정무역’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두고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듯하다. 현재의 활동으로도 점진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과 오히려 단일경작 등으로 현재의 지배구조를 고착화시켜 그들의 미래까지 담보로 한 신식민주의정책에 다름아니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물론 경제학적으로도 시장질서하에서 ‘공정한 가격’의 영향과 관련하여 의도적인 시장교란행위인지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듯 하지만, 문외한의 입장에서 자세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단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소박한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단견으로는 ‘공정한 가격’이 없는 무역질서와 그나마의 ‘공정한 가격’이 있는 질서를 비교할 때, 당사자인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희망이 영원한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약하나마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성있는 행위들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고난의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굴하지 않고 타협없이 꿈을 실천해나가는 존경할만한 선택들도 있지만, 본질의 차이라기 보다는 방법상의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이상적인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나마 의지를 놓지않고 한걸음씩 가다보면 그나마의 개선된 방향으로의 삶의 진보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정무역이 공정한가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지혜를 모아 성찰을 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진행 중인 삶의 선택가능한 또 하나의 존재형식에 다름 아닐 것이다.

Posted via email from 동행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