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 휴대폰 3사 대표 등 모바일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긴장과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아이폰이 몰고 온 스마트폰의 위력이 일반적인 예상의 수위를 훨씬 넘어 폭발적인 확산일로에 있고, 사람의 일상과 세상의 사건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달라지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최고의 인프라와 휴대폰 제조분야의 경쟁력으로 인터넷시대의 주역으로 들뜬 자부심도 있었지만, 이젠 어느새 옛말이 되고 말았다. 이미 애플과 구글, MS가 새로운 세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분야의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이들 회사는 다가올 융합통신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하드웨어부문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엽적으로야 지난 참여정부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정책 등도 일정 부분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통신업계의 독점적 이익의 향유와 미래에 대한 준비의 소홀, 국내 모바일 정책을 총괄했던 정보통신부를 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휴대폰 단말기 등 정보통신 산업부문은 지식경제부로 분할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안이한 대응 등이 맞물려 초래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이미 앞서가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소비자의 선택권보다는 규제의 이익을 중시하는 듯한 인증방식의 채택문제 등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뒤늦은 일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되돌린 일보다 어찌보면 ‘정보통신부’를 복원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다르게 생각’해도 늦을 판에 ‘현모양처’ 운운은 뒤쫒아갈 길을 더 아득하게만 느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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